새우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청원서

새우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청원서

기후변화와 환경의 파괴, 인간의 욕심에 의한 남획으로 바다의 수산자원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입니다.
대형새우의 경우 특히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양식새우가 차지하고 있으며,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바이오플락 등 양식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양식새우의 생산량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우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최대 관건인 새우종자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새우양식어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7개 업체에서 새우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안되는 업체에서 새우종자를 생산하다 보니 매년 수요보다는 공급량이 적습니다. 또한 기존 축제식 양식 외에도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새우양식어가의 증가 및 귀어귀촌을 통한 신규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 지금의 새우종자 공급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우양식어가들은 새우종자를 공급받기 위해 몇 개월 전부터 종자생산업체들에게 선금을 주고 줄 서서 사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린하우스 시설을 설치한 바이오플락 새우양식장들이 여름철이 아닌 봄, 가을 및 겨울철에 새우양식을 하려고해도 새우종자를 공급받지 못해 하와이 등에서 직접 공수해 오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신규로 새우종자를 생산하려해도 국내 기술자가 없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자생산업계도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요가 많은 3~6월경에만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의 기술자를 단기간 고용하여 새우종자를 생산해 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신규 업체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신규 업체의 진입을 쉽게 하고 사계절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의 고급기술 인력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우양식어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새우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새우종자 생산업계가 자체적인 기술 확보가 가능한 시점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국가의 우수한 새우양식 기술자를 들여다 고용할 수 있도록 E7 비자 발급을 허용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내 새우양식산업 발전은 우량 새우종자 보급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량종자가 보급되고 나서 양식어가의 양식기술이 더해져야 우수한 품질의 새우가 많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우양식업계에도 검증된 고급 외국기술자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국익에도 부합되고 국내 새우양식산업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국내 새우양식어가들의 뜻을 모아 청원을 하오니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사단법인 전국새우양식협회 회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