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새연, 에콰도르 새우 수입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보상 방안 건의

한-에콰도르 SECA 관련 해수부 주최 국내 새우 생산업계 간담회 참석

해양수산부에서 개최된 '한-에콰도르 SECA 관련 국내 새우 생산업계 간담회'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위한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새우양식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새우양식 생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가 2023년 3월 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오늘 간담회에는 새우양식어가 대표로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이기봉 회장, 이윤재 인천시회장, 김성진 감사, 최병선 사무처장이 참석하였고, 어민 대표로 안면도수협 최일용 상무, 육상양식 업계에서 네오앤비즈 이규태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경규 수산정책실장과 황준성 수산정책과장, 박용한 통상무역협력과장을 비롯한 수산정책실 관련 사무관들이 모두 참석하여 새우양식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경규 수산정책실장은 “에콰도르와의 SECA 협상에서 에콰도르 측이 개방을 요구하는 가장 큰 분야가 새우”라며 “해수부의 협상 원칙은 새우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지만 협상이 다른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쉽지만은 않다.”라고 밝히고 “새우 수입이 자유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새우양식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2022.11.21-25 개최된 한·에콰도르 SECA 제8차 협상 (키토)

한새연 이기봉 회장은 “국내 새우양식 어가는 약 800개소, 지난해 생산 규모는 약 9,505톤, 판매액은 약 1,683억 원 정도이며, 새우 종자는 7개 업체가 하와이에서 어미새우를 수입하여 약 12억 미 정도 종자를 생산하여 국내 양식업체에 보급하고 있다.”라고.” 국내 새우양식 산업현황을 설명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새우 약 9,500톤 중 약 5천 톤 정도만 활새우로 판매되고 남은 약 4천 톤 정도가 냉동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 격차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국내 새우양식 어가 보호를 위해 ▶새우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 ▶사료값, 전기료, 새우종자 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대한 정부 지원 ▶수입 가능한 새우종자 2억 미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최병선 사무처장은 “지난해 새우 수입량은 9만5,800톤, 국내 생산량은 1/10인 약 9,505톤인데 이 중에서 이미 FTA가 체결된 베트남이 4만 9,600톤으로 수입물량이 가장 많고, 중국이 9,000톤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에콰도르는 21년에 1만2,100톤, 22년에는 8,500톤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우수입 2~3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만일 에콰도르와의 FTA가 체결되면 수입물량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새우가격 하락으로 인한 새우양식 어가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강조했다.

새우양식 업계 대표(좌로부터 최일용 안면도수협 상무, 이기봉 한새연 회장, 김성진 한새연 감사, 이윤재 인천시회장, 이태규 네오앤비즈 대표)

최 사무처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우 수입업자들에게 징수하는 15~20%의 새우수입 수수료를 새우양식 어가들에게 지원할 것 ▶새우 생산 환경이 열악하여 새우 질병과 항생제 남용 등의 오명을 쓰고 있는 에콰도르 수입새우에 대해 검역과정에서 질병검사를 철저히 하여 질병새우 국내 유입 차단 ▶각종 새우 직불금 수령 조건 간소화 ▶무항생제 인증 시 수질검사를 외부업체에 의뢰하도록 한 것을 국립수과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증비용을 낮춰 줄 것 ▶유기수산물 인증, HACCP 인증 등 각종 인증 장벽 및 절차 완화 ▶수입새우 중 머리 없이 가공된 새우에 대한 질병검사 확대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윤재 인천시회장은 ▶실내 육상양식장의 직불금 산정 시 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지에 비해 불합리하므로 사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적용 ▶가을철 새우출하 성수기에 양식업자에게 한시적 조리판매업 허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식약처와 협의하여 법적 제도화 해줄 것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 담당자(우로부터 수산정책과 한정수 사무관, 황준성 과장, 이경규 수산정책실장, 박용한 통상무역협력과장)

김성진 감사는 ▶새우 판매 촉진과 새우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신제품 개발비(R&D)지원 ▶새우 가공 후 발생하는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발표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새우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안면도수협의 최일용 상무는 ▶국내 새우의 군납 및 학교급식 확대 ▶새우의 원산지 표시 강화 ▶친환경 인증 확대 ▶새우종자 육종에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규태 네오앤비즈 대표는 “현재 수입 새우 중 검역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이 에콰도르산 새우”라며 “이들에 대한 검역 강화, 검사표본 및 검사 건수 확대, 새우 특정 질병에 대한 검사, 방사능 검사 등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국내 새우양식의 다양화를 위한 다른 새우품종에 대한 이식 승인 확대 ▶무병어미새우 국내 생산체계 구축 ▶바이오플락 어가를 위한 저어분 사료 공급 ▶무항생제 및 유기수산물 인증에 필요한 사료 공급 ▶스마트양식 기자재 개발 지원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탄소중립 양식 방법 및 기술 지원 ▶내병성 토종 대하 육종 및 보급 확대 ▶귀어자에 대한 기술 교육 확대 등을 건의했다.

새우양식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이경규 실장은 “새우양식 업계의 전반적인 건의 사항을 각 부서별로 정리한 후 조만간 세부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에콰도르 SECA 관련 국내 새우 생산업계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