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펑크로 어민지원사업 축소 불가피

해수부, 새우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에콰도르와 SECA 협정 관련 새우양식업계 의견 청취

새우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지난 10월 5일, 해양수산부에서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이 주제한 가운데 ‘새우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황준성 수산정책과장, 강미숙 양식산업과장, 김병구 통상무역협력과장, 서해수산연구소에서 강정하 양식산업과장과 황인준 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새우양식업계에서는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최병선 사무처장, 새우양식조합 박인석 조합장,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강상우 새우분과협회장, 네오앤비즈 이규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9일에 개최한 간담회에 이은 세 번째 간담회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협정이 체결될 경우 에콰도르에서 우리나라에 개방을 요구하는 최우선 개방 요구 품목이 새우라는 점에서 국내 새우양식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우양식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콰도르와 협상이 곧 타결 될 예정인데 새우가 가장 현안이 되었다.”며 “새우는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수산물로 자리 잡았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있지만 수입산 새우의 비중이 높아 국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라고 강조하고 “수입새우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 보고자 한다.” 취지를 설명했다.

황준성 수산정책과장의 한-에콰도르 SECA 협정 추진 경과 설명에 따르면 곧 양국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정도로 협상이 진전된 상태이며, 에콰도르가 우리나라에 개방을 요구하는 1순위가 새우다. 현재 에콰도르에서 수입되는 냉동새우는 1,100톤에 금액은 약 6,500만불이며, 에콰도르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94%를 차지한다. 에콰도르와 SECA 협정 시 냉동새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방식으로 개방을 협의하고 있다. 국내 새우시장은 지난 10년간 약 7.7% 성장했고 2022년도 기준 1.2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새우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2회 생산으로 여름새우시장 창출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 ▶새우 양식 자조금 도입 ▶새우양식 재해보험 추진(24년까지 피해산정 기준 마련, 25년도에 재해보험 도입)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추진(현행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인상) ▶새우양식 기술 고도화 로드맵 수립 ▶대하 등 새우종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질병관리 강화 ▶불법 양식장 일제 정비 ▶바이오플락 새우에 대해 친환경 프리미엄 새우로 해외 신시장 개척 ▶대규모 양식단지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및 시설 투자 지원 ▶국산 새우 이력제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SECA 체결에 따른 양식어가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협정 발효 이후 국내 새우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경과 설명에 이어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강상우 새우종자분과협회장은 “에콰도르가 새우양식분야에서 전세계 최강국이라 할 수 있다.”며 “에콰도르에 양식장에서 판매하는 단가는 새우 1키로에 3달러, 국내에서는 15달러로 5배 수준인데 잠정적으로 2만5천톤의 새우가 추가로 수입될 경우 국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쿼터량을 조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주관 새우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최병선 사무처장은 “한-에콰도르 SECA 협정 발효 전에도 이미 전국에 유통되는 새우의 상당량이 에콰도르산인데 무관세로 수입 개방이 되면 국내 새우양식업계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이은 또 하나의 타격을 입게 되어 양식 산업이 존망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고 전제 하고 새우양식 업계를 위해 ▶가격탄력성이 가장 큰 어종인 새우에 대해 홍수 출하 시 정부차원의 매집(군납, 학교 급식 등)을 통한 일시적 시장 격리 ▶새우 경매시장 도입 ▶지역별 새우 가공공장 설립 ▶양식 업자에 한해 임시 식당판매업의 전국 확대 ▶새우에 대한 재해보험 실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지하염수 취수를 위한 시추허가 ▶새우 수입물량 제한을 위한 쿼터제 도입 ▶해수 점사용허가에 대한 반복적인 동의 절차 폐지 ▶스마트양식 도입을 위한 재정 지원 ▶외국산 사료 및 흰다리새우 이외의 보리새우 등 새우류 치하 수입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새우양식조합 박인석 조합장은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에콰도르와의 SECA협정 관련 간담회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했지만 한 번도 이를 반영하거나 진행된 것이 없었다.”며 “양식어가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반영해 주는 것이 있어야 이야기 할 맛도 나는 것이지 매번 이야기만하고 반영된 것도 없으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해수부를 질타했다. 박 조합장은 ▶축제식 양식장에서 제방을 등록해 줄 것 ▶해수 점사용허가 재동의 문제 해결 ▶방사능 검사를 1회용이 아닌 체계적인 검사 설비 지원 ▶새우 가격 유지 방안마련(가공 및 유통) ▶방사능 처리수에 대한 정부 홍보 확대 ▶병리검사 시설 확대 ▶새우에 대한 면역증강제 지원 ▶히트펌프 지원 시 여과기, 살균기 등 시설 추가 지원 등을 요구 했다.

네오앤비즈 이규태 대표는 “양적확대를 위해서는 시설과 노지를 연계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계열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잘 되면 2모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질적 확대 방안으로는 냉동새우에 비해 활새우에 대한 홍보 및 국내산 새우의 품질 차별화를 하여 이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새우 양식에 관심이 많은 귀어 창업 희망자에 대한 실습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새우 질병과 관련해 협회와 정부, 연구단체가 참여하는 질병관리협의체 구성과 수산물 상생할인에서 새우가 빠져있는데 내년에는 새우를 포함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남도 등 지자체에서 참석한 양식관련 부서에서도 “현재는 면허양식장에서 하우스가 불법인데 대부분의 양식장에서 하우스를 짓고 있어 이것을 양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고, APEND의 1종 전염병 해제 등도 논의 되었다.

양식 어가들의 제안을 청취한 뒤 수산정책과 황과장은 “새우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우양식 단체가 힘을 합쳐 자조금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해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새우양식 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해수부는 질병 확산의 주범인 불법 양식장 정비, 간장새우장 등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막상 해수부가 내놓은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세수 펑크로 인해 당장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음을 실토하기도 했다. 다만 한새연의 새우자조금에 대해서는 “국회까지 올라가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